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안에 다시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는 20%대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34%였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6%p 가까이 재취업률이 하락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난 2009년 127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51만 명이나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2009년 3조5천억 원에서 2021년 12조 원으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구직 동기 부여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제도 개편에 착수했는데 최저임금의 80%가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을 손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 한 달에 184만 원이던 실업급여 하한액이 내려가고, 하한액을 적용받던 수급자 비율도 73%에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취업과 실직을 거듭하며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최대 50%까지 금액을 삭감하고 신청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장기근속자에게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더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. <br /> <br />[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(지난 12일) :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인해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결국 저소득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, 반복수급의 근원적 문제는 고용불안 때문이라는 노동계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 제도 개편의 원인이 재취업 독려라는 원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지 이른바 '시럽급여'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정부는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여러 회사에서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례 등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김민경 <br />그래픽:박유동 <br />자막뉴스:이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#실업급여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8011417477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